2025 민생규제 개선 종합 정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종합 지원

제조·건설업: 인력난과 현장 규제 완화

그동안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이동은 고용허가를 받은 권역 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지방 중소기업은 오히려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역 간 이동을 전면 허용하고, 고용허가제 평가 기준에서 내국인 채용 실적 배점을 삭제해 제도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지방 기업들의 인력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전기공사 분야에서는 학위나 자격증 없이도 순수한 현장 경력만으로 중급 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합니다. 이는 실무에 능한 경력직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력 공백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기존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상하 칸막이를 통한 복층 구조 설치가 가능했지만, 상하층 각각 1.7m로 제한돼 실내가 4~5m인 상가에서는 효율적인 공간 구성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층고 기준이 완화되어 자영업자가 공간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매출 증대는 물론 임대료 부담 완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덤프트럭 외에는 불가능했던 건설기계의 옥외광고가 레미콘트럭, 굴착기 등 9종 건설기계까지 확대됩니다. 광고 부착이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노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어 라벨이 부착된 수출용 식품이 수출 계약 변경 등으로 판매가 불가할 경우, 국내 유통이 불가능해 전량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기부, 급식, 행사 용도에 한해 한글 라벨을 스티커로 추가 부착해 국내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HACCP·KS 인증 등 공인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공공조달 참여 시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 심사가 면제됩니다. 이는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중소기업 심사비용과 시간을 절감시켜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조치입니다.

청년창업기업은 기존에 공공조달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실질적인 판로 확보에 제약이 컸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이 상한이 5,0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지방계약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청년창업자에게 우대 항목이 신설되어 입주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특허 출원 시 제출해야 했던 선행기술조사 의무도 삭제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더욱 신속하게 기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농업법인이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전력 중 잉여분을 매각할 수 없어, 실질적 자원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연 매출의 30% 이내에서 전력 판매가 허용되어 농촌 수익 창출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어업 분야에서도 어선의 야간 조업 제한이 완화됩니다. 서해 특정 해역에서의 야간조업이 전면 허용되며, 해양 안전 보완을 전제로 연간 약 850억 원의 어획고 증대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