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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개선1

2025 민생규제 개선 종합 정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종합 지원 제조·건설업: 인력난과 현장 규제 완화생활·서비스업: 자영업자 공간 활용과 광고 규제 개선수출입·조달기업: 절차 간소화와 폐기 방지창업·인증기업: 청년창업 판로 확대와 기술 보호농·어업: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어민 조업권 보장제조·건설업: 인력난과 현장 규제 완화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주요사례(출처: 국무조정실)그동안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이동은 고용허가를 받은 권역 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지방 중소기업은 오히려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이에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역 간 이동을 전면 허용하고, 고용허가제 평가 기준에서 내국인 채용 실적 배점을 삭제해 제도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지방 기업들의 인력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조치입니다.또한,..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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