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란?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제도입니다. 환경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와 자동차환경협회가 협력해 사업을 집행합니다.
2025년부터는 특히 4등급 경유차도 본격적으로 제도에 포함되어, 일부 대상자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4등급은 물론 5등급 차량은 경유차 외에 휘발유·가스 차량까지 포함돼 대상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완납
- 최근 2년 내 정기검사 정상 통과
- 보험가입 이력 확인
- 정상 가동 상태 (성능검사 통과)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예산 소진 전까지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기본 지원금과 추가 보조금 차이
기본 지원금은 차량을 단순히 조기 폐차하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4등급 경유차는 차종에 따라 폐차만 해도 최대 50~70%의 지원금이 정산됩니다.
반면 추가 보조금은 1·2등급 친환경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차량 등록까지 완료해야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4등급 기준으로 중고차를 구매해도 추가 지원 가능하지만, 반드시 제작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1.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또는 지자체 공고에서 신청 자격 확인
2. 차량 등록지 지자체에 신청 →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서류 심사
3. 성능검사 통과 후 폐차 진행
4. 60일 이내 청구, 추가 보조금은 차량 등록 후 4개월 내 청구
주의할 점은 ‘차량 불법 개조’, ‘운행 불가’ 상태, ‘지방세 체납’ 등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지원금 활용을 위한 실전 팁
반드시 지자체 공고일을 확인하고, 공고문 내 ‘접수처’와 ‘우선순위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후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병행하면 별도 지원사업과 중복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고 친환경차도 지원 가능하나, 차량의 제작일 확인을 통해 2등급 이상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2025년부터 노후 경유차 규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보유 중이라면 이번 기회에 조기폐차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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