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송금 실수 돌려받는 방법

by wjdgus9217 2025. 3. 15.
반응형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은행 방문 없이도 빠르게 송금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 오입력, 금액 입력 실수 등으로 인해 착오송금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통해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개요,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개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착오송금이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착오송금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경우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 금융사를 통한 반환 요청이 거절된 경우

반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수취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인 경우
  • 계좌가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스마트폰 비밀번호 입력 화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2. 착오송금을 했을 때 대처 방법

① 본인이 이용한 금융사에 반환 요청

착오송금을 인지했다면 먼저 거래 은행 또는 금융사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게 되며, 상대방이 동의하면 문제없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번 반환 요청을 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바로가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②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문 시 신청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③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이체 확인증 (은행에서 발급 가능)
  • 송금 계좌번호 및 수취 계좌번호 정보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착오송금 반환 절차

착오송금 반환 절차 표
착오송금 반환 절차

  • 1단계: 거래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
  • 2단계: 수취인이 반환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 3단계: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요청
  • 4단계: 반환 거부 시 법적 절차(지급명령 신청) 진행
  • 5단계: 반환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제외한 후 신청인에게 지급

5. 주의사항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기 전, 반드시 금융사를 통해 사전 반환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사 반환 요청이 거절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보이스피싱 계좌, 압류 계좌, 수취인 사망 등)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도 반환이 어렵습니다.

6. 마무리

착오송금은 누구나 실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대응하면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먼저 거래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하고, 거부당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송금 전 반드시 계좌번호와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보러 가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반응형

< /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