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전에 예방합시다.

전세사기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지키지 못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토부에서는 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몇몇 대학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에서 전세사기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 발생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 주요 피해 사례 분석, 그리고 정부의 피해 지원 정책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1.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1) 임대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한 채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여러 세입자가 있을 수 있어 보증금 반환 위험이 큽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체크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지급 전,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가능 여부를 체크하세요.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 시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 후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주요 피해 사례

1) 갭투자형 전세사기

임대인이 적은 자본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한 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많은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서류 위조 및 허위 임대 계약

임대인이 가짜 등기부등본을 제공하거나,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증금 이중 계약

임대인이 같은 집을 여러 명과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이중으로 받는 수법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며, 선순위 임차인이 많으면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해당 건물의 다른 세입자와 직접 소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

1) 전세사기 피해 신고 및 상담 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 1599-0001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입 조건과 보험료를 미리 확인한 후, 계약 전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금융 및 주거 지원 대책

피해 세입자에게 긴급 자금 대출 및 저금리 대출 지원이 제공됩니다. 무주택 세입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문의하세요.  

4. 결론

전세사기는 개인의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단계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정일자 확보 등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참고하여 사기 수법을 숙지하고, 정부의 피해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항상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세사기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