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미혼 남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시술비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임력 검사와 난임 지원 혜택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미혼 남녀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횟수도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동안 약 9만 4천 명이 지원을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20~ 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은 난소 기능 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 남성은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정책
정부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출산율 반등과 정책 효과
이 같은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11%까지 상승했으며, 청년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상승세를 보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
정부는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403)
가임력 검사비 지원받기 바로가기: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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